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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업무> (인터넷)신문등록 인터넷신문사설립, 언론사설립(창업), 평생교육시설(평생교육원)설립 전문 차정수 행정사 010.6700.2861
안녕하세요! 경기도 수원 화성 동탄 용인 평택 오산 안성행정사 차정수 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인터넷)신문사 설립 및 관련 미디어등록 법률과 신문비즈니스에 대해 개략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언론이란 방송,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인터넷신문으로 정의합니다. 아래 각 매체별 법률에 따라 등록 및 운영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방송 : 방송법 적용
신문(종이신문 및 인터넷신문)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신문법) 적용
뉴스통신 :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적용
잡지 등 정기간행물 : 잡지 등 정기간행물 진흥에 관한 법률 적용
이와 같은 법률에 따라 행정절차를 거쳐 등록·허가 또는 승인받은 방송사업자, 등록절차를 거친 신문사업자, 잡지 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를 언론중재법에선 언론사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는 (종이)신문사업자와 인터넷신문사업자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종이신문
신문은 크게 종이신문(일간, 주간)과 인터넷신문으로 나뉩니다. 종이신문은 다시 일반일간신문, 특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특수주간신문으로 구분합니다. 일반일간신문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을 다루며 매일 발행됩니다. 특수일간신문은 정치를 제외한 특정 분야(산업, 과학, 종교, 교육, 체육 등)를 다룹니다. 2024년 9월 13일 기준으로 등록된 종이신문은 총 3,319건이며, 이 중 일반일간신문이 340건, 특수일간신문은 41건, 일반주간신문 1269건, 특수주간신문 1669건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신문과 비즈니스
인터넷신문은 컴퓨터 등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해 보도,논평,여론 등을 간행하는 전자간행물입니다. 인터넷신문은 2005년부터 등록제가 시행되어, 현재 (2024.9.13.기준) 인터넷신문 12,40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인터넷뉴스서비스 포함)
인터넷신문은 창간시 초기 비용이 적고, 법적 요건이 비교적 간단하며, 인터넷신문 빌더 등 호스팅업체를 이용해 시간과 장소를 구애받지 않고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인터넷, IT기술의 발전으로 최신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인터넷뉴스의 파급력이 전통적인 종이신문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은 기존 오프라인 언론사의 전형적인 광고사업은 물론 구독, 컨텐츠, 모바일, 각종 협찬 등 포털과 연계한 비즈니스 모델을 온라인에 장착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인터넷신문은 이처럼 비교적 진입장벽이 낮은 반면 미디어 파급력을 이용한 갖가지 비즈니스 모델로서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로 최근 메이저급 인터넷신문은 물론 군소 인터넷신문도 평생교육시설(평생교육원)을 설립해 교육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시설 설립유형중에는 인터넷신문을 비롯한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로 비교적 쉽게 설립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 사업가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인터넷신문 설립도 같이 해야합니다. (방송사업자,신문사업자, 잡지사업자(월간지),뉴스통신사업자 등도 부설 평생교육시설이 가능합니다.)(인터넷뉴스서비스 제외)
인터넷신문 등록 절차
우선 인터넷신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신문법에 따라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관할 시·도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고, 필요한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등록 후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예를 들어 주간 자체 기사 30% 이상 게재 및 주간 단위의 새로운 기사 발행 등 규정이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와 책임
우리나라는 언론중재법에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며,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한 누구도 이를 규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언론사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이는 법률로 명시된 언론의 중요한 의무입니다.
오늘은 (인터넷)신문사 설립 및 미디어등록 관련 법률을 비롯해 평생교육시설 등 인터넷신문 비즈니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차정수 행정사사무소에서는 (인터넷)신문등록과 기타 언론사 설립과 평생교육시설(평생교육원) 설립에 대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