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동탄행정사]음주운전단속! 그 후 절차와 구제 방법!

<전국업무> 음주운전, 면허취소, 면허정지(구제방법)(벌금)(단속), 음주운전(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처분, 형사처벌(재판), 양형자료, 위드마크, 반성문, 탄원서, 화성동탄경찰서 인근행정사 차정수 행정사 010.6700.2861  

 

안녕하세요! 경기도  화성 동탄 용인 기흥 병점 봉담 남양 오산 안성 남사 평택행정사 음주운전구제 전문 차정수 행정사사무소입니다.

 

며칠 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A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A씨는 친누나가 낯선 사람에게 폭행당했다는 급한 전화를 받고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다른 차량과 충돌, 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법원은 그의 범행이 중대하다고 보았으나,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을 고려해 감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 사건은 단순한 실수로 보이기도 하지만, 언제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들과 상담하다 보면 절박한 사정이 있던 경우도 많지만, 음주운전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잘못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을 때, 어떤 절차가 뒤따르는지, 그리고 구제 가능성이 있는 경우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진출처 pixabay

 

음주운전 단속 후 절차

 

음주단속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단속 현장에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를 발급받습니다.

 

경찰서 출석조사

단속 후 일주일 내 경찰서에 출석하여 피의자 신문을 받습니다. 이때 반성문과 같은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임시운전증명서 발급

운전면허 취소 전 40일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형사처분

대부분의 음주운전 사건은 약식기소되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벌금이 차등 부과됩니다. 심한 경우 실형도 가능합니다.

 

행정처분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0.03% 이상) 또는 취소(0.08% 이상) 처분을 받습니다.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처분 결정통지서

임시운전증명서 발급 후 2~3주 내 면허 정지 또는 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수령하게 됩니다.

 

벌금고지서 수령

경찰 조서 작성 후 2~3개월 내 벌금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이의신청

생계형 운전자라면 지방경찰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심리 과정은 약 1~1.5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행정심판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면 약 1~2개월의 심리 기간이 소요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최대 3개월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방송캡쳐

 

초기 대응의 중요성

 

음주운전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초기 대응입니다. 화성동탄경찰서 인근에 위치한 저희 사무소에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후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음주운전은 감정적인 순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사건 초기부터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구제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입니다.

 

음주운전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운전자의 명백한 잘못입니다. 이를 예방하고, 만약의 상황에서 법적 조력을 통해 최선을 다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차정수 행정사사무소는 구제가능성을 빠르게 타진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실력있는 조력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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