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기도 부천 수원 화성 동탄 용인 오산 평택 안성 천안행정사 차정수 행정사사무소입니다.
추석 연휴는 잘 보내셨나요? 이번 추석에 많은 분들이 가족들과 함께 고향을 방문하거나 여행들을 다녀오셨을 것입니다. 이동이 많았던 만큼, 운전을 장시간 하셨던 분들이 계실 것이고 명절 연휴라 오랜만에 만난 친지나 가까운 고향 친구들과 회포를 풀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 동안에는 음주운전 단속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미리 음주운전 단속강화를 사전에 안내했음에도 불구하고 명절연휴가 끝나고 저희 사무실로 음주운전 구제 문의전화를 여러분이 주셨네요.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도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 절대로 음주운전을 하시면 안됩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발생 시 대처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상황에 맞는 구제 방안을 신속하게 찾아야 합니다. 차정수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이러한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 적절한 대처방안을 제공합니다.
1. 이의신청
신청 기간 : 면허 취소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경찰청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조건 :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하,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전력이 없으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2. 행정심판
이의신청과는 별개로, 행정심판은 조건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허 취소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 가능합니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병행하여 진행하면 구제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면허가 필요한 직업적 사유나 가족의 건강 문제 등의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제를 위한 필수 자료 준비
직업 관련 자료 : 운전이 필수적인 직업이라면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외근 스케줄표 등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가족 관련 자료 : 가족 중 병원 치료나 요양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병원 관련 자료와 경제적 상황을 증빙하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양형 자료 : 반성문, 지인의 탄원서,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 등을 제출하여 자신의 상황과 재발 방지 의지를 성실히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음주운전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범죄입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을 받게 된다면, 단속초기,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인 대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성동탄경찰서 인근의 차정수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면허 정지 등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구제 방법을 안내해드리며, 전국적으로 비대면 서비스도 가능하니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운전과 함께 모두가 행복한 일상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